티스토리 뷰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제도개편 ) 발표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추가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제도개편 >
1.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제도개편 ) 발표
지난 2024년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등을 담은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의료보험으로 비용 걱정없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국민건강보험이 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의 노력을 해왔지만 사회적인 고령화와 저출산등의 요인으로 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행위별 수가제 개혁
건강보험료 지출 효율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혁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분야의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하고 고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동결할 방침입니다.
상대가치-환산지수 :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때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 점수입니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기 힘든 지역격차와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보상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혼합 :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에서 부담하고(포괄수가제) 수술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3. 앞으로 추가되어지는 혜택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자는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로 나뉘게 되는데 건강위험군은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보유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취약계측 의료비 지원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보료 체납 시 건보 혜택 제한 기준도 3배 이상 상승해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소아당뇨 지원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지원하고 교육, 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 역시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3.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결책으로 인한 의료보험료의 변화는?
잦은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률 상승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 건강보험료 ( 의료보험료 ) 본인부담률을 상향키로 했습니다.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상향 계획입니다. 물리치료 1일 1회(1개 기관) 넘게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수입 확대 방안으로 매월 급여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혹은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작년 건강보험료율이 이미 7.09%로 오른 탓에 이에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 바우처 제도 시행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분기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을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 ' The 건강보험 앱 '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앞으로의 건강 보험 (의료보험)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핵심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현장영상+]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필수의료에 향후 5년 간 10조 원 이상 집중 / YTN